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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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희 작성일16-03-30 11:00 조회9,4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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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6.3.29(화) 공포
* 추진경과
- 2015.1.29 / 2015.10.26 정부안(2건0 국회 제출
- 2016.3.2 국회 본회의 의결(시행일 : 2016.9.30)
* 주요내용
-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 도입
- 외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의무화
-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 경찰청 보유 지문정보 활용 근거 마련
- 기타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기관 읍.면.동으로 확대,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총 27개 조문 개정
* 향후 계획
-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중 입법예고 추진 예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추진경과
- 2015.1.29 / 2015.10.26 정부안(2건0 국회 제출
- 2016.3.2 국회 본회의 의결(시행일 : 2016.9.30)
* 주요내용
-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 도입
- 외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의무화
-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 경찰청 보유 지문정보 활용 근거 마련
- 기타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기관 읍.면.동으로 확대,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총 27개 조문 개정
* 향후 계획
-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중 입법예고 추진 예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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