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2016.02.04(목)>

정부,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재추진...중소기업계 반발
인건비 절감액 걷겠다는 정부..."국내 인력 없어 외국인 쓴다는데" 인력난 겪는 제조업체 분통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또다시 추진하자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난이 가중된 데다 제조업 위주의 중소기업 특성상 인력을 외국인 인력 충원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늘어나서다.
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외국인 비전문인력의 과도한 유입·사용방지, 관리·체류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 신설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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