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中企 90%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 부과 안돼"

입력 2016-03-20 09:17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외국인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89.0%는 고용부담금 부과 방안에 반대 응답을 내놨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91.0%)의 반대기업 비중이 수도권(86.9%)에 비해 높았다.

고용부담금제 도입 반대 이유로는 ‘업체의 비용부담 증가'(67.8%)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내국인 근로자 고용효과 미미'(46.6%), ‘내·외국인의 고용비용 비슷'(44.9%)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은 내국인 근로자 채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중소기업 57.7%는 '제조·생산인력이 적정 수준보다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기업의 55.0%가 '향후 인력난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211.8만원의 노동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졸자의 중소기업 신규취업시 급여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연구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노동비용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고용부담금제의 도입보다는 내국인 구인노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형태로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련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직구 날개’ 펼친 K커머스…정부 ‘직구 정책’에 꺾이나 [지금은 K역직구 골든타임]
    ‘역직구 날개’ 펼친 K커머스…정부 ‘직구 정책’에 꺾이나 [지금은 K역직구 골든타임]
    ‘위시’ 품은 큐텐, 북미·유럽 공략 G마켓, 몽골 1위 이커머스와 맞손 SSG닷컴·11번가도 사업확장 나서 정부, C커머스 등 고강도 규제 추진 업계 “무역 갈등 초래할 수도” 우려 외국인들의 한국산 제품 직접구매 수요가 늘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도 해외 물류사업을 정비하는 등 ‘역직구’ 볼륨 키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결정적 증거…소속사 본부장 "메모리 카드 삼켰다"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결정적 증거…소속사 본부장 "메모리 카드 삼켰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입증해 줄 결정적 증거인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가 모두 사라진 가운데, 소속사 본부장이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본부장인 A 씨는 사고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고 차량 메모리카드를 제
  •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카드,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올해 최대 시련기를 맞았다. 일각에서는 생존 위협의 기로에 직면했다는 말이 들릴 정도다. 카드사와 캐피털사 모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늪에 빠져 대규모 손실은 불보듯 뻔하고 고금리 속 조달금리 상승 등 최악의 영업 환경에 본업에서도 탈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가맹점 수수료를 14번
  • [종합]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상승...S&P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
    [종합]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상승...S&P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 증시 견인 4월 FOMC 의사록 공개 앞두고 상승폭은 제한 뉴욕증시는 21일(현지시간) 상승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6.22포인트(0
  • 금융당국 가계대출 엇박자 정책 불똥...저금리 ‘대환대출’ 막혔다
    금융당국 가계대출 엇박자 정책 불똥...저금리 ‘대환대출’ 막혔다
    '총량제한·대환대출' 정책 엇박자에...소비자 혜택 줄어 대환대출도 대출 총량에 포함, 은행들 저금리 대출 경쟁 걸림돌 조달금리 줄어들지만, 오히려 대출금리는 올라 #연 4% 후반의 A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직장인 장인성씨는 최근 연 3% 초반인 B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환승’이 가능한 평
  • 외국인이냐 한국인이냐…'캡틴' 손흥민이 생각하는 국대 감독은?
    외국인이냐 한국인이냐…'캡틴' 손흥민이 생각하는 국대 감독은?
    한국 국가대표팀 '캡틴'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한국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혔다. 손흥민은 소속팀과 뉴캐슬 유나이티드(잉글랜드)와의 친선경기를 위해 21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한국 대표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임시 감독 체제로 꾸려지는 한국 대표팀에 대한 생각을 묻자 손흥민은 "내 역할은
  •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승리, 정준영, 최종훈… 한때 K팝 선두에서 수많은 여성 팬을 이끌었던 유명 그룹, 밴드, 솔로 가수였는데요. 거대한 사건으로 이들은 더는 스타가 아닌 범죄자로 전락해버렸죠. 아니 그들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을 ‘자격’을 스스로 벗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팬들의 사랑은 사치였죠. 19일 영국 BBC 월드 서비스는 탐사보도팀 ‘BBC Eye
  • 서울시민이 뽑은 랜드마크 1위는 '한강'…외국인은 '여기' [데이터클립]
    서울시민이 뽑은 랜드마크 1위는 '한강'…외국인은 '여기' [데이터클립]
    서울시민은 한강을, 서울 거주 외국인은 광화문 광장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가구 조사, 시민 조사, 외국인조사를 각각 실시해 '2023년 서울서베이'를 발표했다. 서울의 랜드마크가 어디냐는 질문에 서울시민 48.3%는 '한강'을 뽑았다. 이어 광화문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기업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10: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18,000
    • -0.46%
    • 이더리움
    • 5,202,000
    • +3.67%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0.77%
    • 리플
    • 736
    • +0.68%
    • 솔라나
    • 244,900
    • -2.82%
    • 에이다
    • 678
    • -0.88%
    • 이오스
    • 1,189
    • +3.03%
    • 트론
    • 171
    • +1.18%
    • 스텔라루멘
    • 15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50
    • -1.41%
    • 체인링크
    • 23,140
    • -0.94%
    • 샌드박스
    • 639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