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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FAQ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은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합니다.

    ※ 일반외국인근로자(E-9) 체류자격 : 입국일(최초입국자의 경우)
    ※ 외국국적동포(H-2) 체류자격 :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
    ※ 사업장변경자 : 근로계약 개시일
    ※ 재고용자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 일반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 후 취업교육기간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으로 봄
  • ※ 적용대상 : 1인 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적용제외자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자
    ※ 특별 적용대상자(최저임금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함.
    최저임금
    년도 시간급 일급(8시간) 40시간/주 44시간/주
    2018 7,530 60,240 1,573,770 1,701,780
    2017 6,470 51,760 1,352,230 1,462,220
    2016 6,030 48,240 1,260,270 1,362,780
    2015 5,580 22,320 1,166,220 1,261,080
    2014 5,210 41,680 1,088,890 1,177,460
    2013 4,860 38,880 1,015,740 1,098,360
  •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 법 개정으로 퇴직금을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0.12.1.~2012.12.31. 기간 동안에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1.1. 이후 100%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주 40시간, 1일 8시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 경우 주 44시간, 1일 8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외의 근무를 시키기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정해진 시간급의 15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이상~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7.1.~2014.6.30. 기간 연장최초 4시간분 125% 적용
    ※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제63조)
    ①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③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 즉 통용되는 화폐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기일을 정해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필요하며, 일방적인 물건지급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공장의 제품 등으로 지급할 경우 임금을 화폐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계속 임금 대신에 물품 수령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중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는 가까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습기간 중 최대 10% 감액 가능(최대 3개월)
  • 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체불임금에 대한 법적인 대처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민원제기,둘째는 임금채권에 기한 민사소송 제기입니다.
    ※ 고용노동지청 진정, 고소
    - 개요
    1) 진정 :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2)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 진정방법 :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에 제출
    ※ 처리절차
    사실관계 조사 →체불임금확정 →지급지시 →(지급 미이행시) 사용자 입건 및 부지급 시 고소․고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 체불임금확정․지급권유→ 수사결과 검찰송치
    -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임금체불에 대비해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을 경우 보증보험사를 통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체불임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루 또는 며칠 간 일하기로 한 일용직이 아니라 일정기간 일하기로 약정되어 있거나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사용자는 그 기간 중의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 체당금 제도를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체당금 제도란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령상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우선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여야 하며,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해야 합니다. 또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의 사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체당급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한정하며, 보장의 범위는 미지급 임금 3개월분과 미지급 퇴직금 3년분에 한정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보증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미지급 금액이 200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체당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고용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서 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유급휴일 부여 :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주중 개근을 함에 따라 보상으로 주중 1일의 유급휴일 부여를 법정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주중 개근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으로 출근의무를 독려하는 측면과 휴일의 부여를 통한 노동력을 재생산하게끔 하는 데 있다.
    - 농축산업, 어업의 경우 휴일 규정 미적용(근로기준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