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16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확정

내년 외국인근로자가 올해보다 3000명 늘어난 5만8000명이 국내에 도입된다.

정부는 15일 제2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외국인력(E-9 체류자격) 도입규모는 5만8000명이다. 올해보다 3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업종별 부족인원이 감안됐다.

신규인력은 내년도 예상 재입국자가 1만2000명인 점을 감안해, 4만6000명이 도입된다. 일부 신규인력 2000명은 고용허가서 신청 수요를 감안해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된다.

도입 시기는 인력수급 상황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이뤄질 계획이다. 도입규모가 크고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연 4회로 분산 도입한다. 계절성이 큰 농축산, 어업 등은 상반기에 집중 도입하게 된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7만7000명이다.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제(H-2) 동포의 경우, 실제 체류인원이 올해 체류한도인 30만3000명보다 1만명 적은 점을 감안됐다. 내년도 총 체류한도를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30만3000명으로 유지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불법체류 방지 등 고용허가제 운영에 있어 송출국들의 협력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송출국 운영 효율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발·도입, 고용·체류, 귀국지원 등 전 단계에 걸쳐 송출국에 대한 종합 평가지표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국가별 도입 쿼터 배정 시 연계해 자발적 개선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확정된 도입계획에 따라 적시에 고용허가서 발급 등 후속조치를 시행해 중소 영세 사업장에 원활히 인력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향상 등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며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고용률 70% 달성 및 경제활성화에 외국 인력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21423243626698&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