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국인근로자 배정 수요조사방법 개선 필요

고용경험 사업체 등만 조사…실수요 반영 못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가들의 일손 걱정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 쿼터(할당)’ 배정 때 활용되는 인력 수요조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정연구센터는 최근 공동 연구한 ‘농업 고용인력 수급안정 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농축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 방법은 질문 문항의 타당성과 표본 설정 측면에서 실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 특성을 고려해 조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농축산 분야 쿼터는 6000명이었고, 2016년에는 조금 증가해 6600명이다. 하지만 농업계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쿼터 증대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고령 노동력 대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촌 현장에서는 쿼터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반복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농업계는 매년 1만2000명가량의 쿼터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는 할당제에 기초해 운영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인데, 이때 농축산 분야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가 쿼터 배정에 활용된다.

　문제는 이 조사가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수요조사 때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경험이 있는 사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전체 농가의 수요가 제대로 파악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2015년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농축산 분야의 2016년 외국인 근로자 추가 수요는 6000명이었으나, 농경연이 질문 문항을 몇가지 수정하고 통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농가를 조사 표본으로 설정한 결과 추가 수요는 최대 1만1850명으로 크게 늘었다. 추가 수요를 포함한 전체 수요 추정치는 2만6615명에 달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