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장벽으로 법률서비스 이용 못한 외국인, 이제 편하게 무료법률상담 받으세요-


❍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를 ‘17. 3. 13.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 전국 15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배치, 외국인에 대한 법률상담을 합니다.

- 법무부․행정자치부․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활동 중인 57명 외에 144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합니다.

※ 법무부는 지난 ‘15. 10. 5. 행자부․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57명의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위촉, 시범적으로 수도권 10곳에서 외국인 대상 법률상담을 시행해왔음

 

❍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 후, 임대차계약‧범죄피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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